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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 특별법"..재개정 요구(R)

김진선 기자 입력 2012-08-08 09:14:41 수정 2012-08-08 09:14:41 조회수 4

◀ANC▶
임대아파트 부도로 서민들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민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은
임시방편에 그쳐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법원 경매가 진행중인 무안군의
한 임대아파트.

이 아파트에 사는 2백여 가구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INT▶ 성순식
*무안 금광아파트 주민*
"자녀를 기를 적에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모은 재산인데 만일 이게 피해를 보게 되면
갈 데도 올 데도 없고..."

지난 해에만 강원과 대구,충남 등
전국 48개의 임대아파트가 부도나
9천여 세대의 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INT▶ 김종익
"정부가 양적인 확대에만 너무 몰두해서
사실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한게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한 것.."

피해 임차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법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INT▶ 조용석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대표회장*
"2007년 특별법 처음 제정했는데 2009년에
똑같이 벌어져서 또 개정했어요. 근데도 또
이런일이 벌어져서 전국적으로 개정 운동.."

(S.U) 전국의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자치단체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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