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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노령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이른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전남의 노인복지문제를 신광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선태 앵커 질문 1]
전남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구요?
=> 그렇습니다. 전남의 주민등록인구는
모두 백90만명, 이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5만6천명에 달합니다.
노인인구 비율 18.6%로, UN이 정한 초고령사회인 20%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VCR-1▶
C/G- 고령화 문제는 군단위로 갈수록
심각합니다.
22개 시군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곳은 18곳에 달하고,
이가운데 30%를 초과한 지자체도
12개곳이나 됩니다./
노령인구 비율이 30%가 넘으면
이른바 슈퍼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복지 등
관련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ND▶
염지혜 앵커 질문 2]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게 복지 문제
일텐데, 전남의 노인 복지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신] 노인복지의 수준을 나타내는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VCR▶
C/G-2 올해 전남의 노인복지 예산은 3천6백73억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3%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보편적 노인복지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가장 많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매달 9만원에서 14만5천원까지 지급되는 돈입니다.
또 만6천명에게 매달 20만원씩 7개월간
노인일자리 사업,
농어촌지역 공중목욕장 건립비,
경로당 지원금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비율을
따라가지 못해, 노인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복지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END▶
김선태 앵커 질문-3]
예산부족으로 복지수준이 확장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신광하 => 대표적인 부분이 끼니를
거를 우려가 높은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급식사업입니다.
◀VCR-3▶
전남지역 노인가운데 경로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을 통해 식사를 제공받는
인원은 하루 만천50명에 달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나머지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전액 전남도가 지원하는 것인데,
지난 2천5년 2천원으로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END▶
염지혜 앵커 질문 -4]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이 이정도면
다른 분야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 일텐데,
대책은 없습니까?
신광하 => 결국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 입니다.
◀VCR-4▶
노인복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50% 도와 시군이 50%의 비용을 부담하는 체제 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복지 혜택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노인복지 예산 반영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최대 80%가량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지자체들은 노인복지행정을
국가 부담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복지분야의 정부책임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ND▶
전남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해마다 늘어,
오는 2천20년에는 24.3%, 2천30년엔 32.8%로
이른바 슈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인구가 급증에 따른 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앵커] 신광하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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