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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경영안정 대책을 두고
일부 농민단체와 전라남도가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직불금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전라남도는 직불금 비율을 줄일 계획이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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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최근 10년간 투입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모두 3천4백90억원,,
이가운데 85%가 농민들에게 소득보전 명목으로 직접 지불됐습니다.
올해도 550억원이 벼 경영안정 대책비로
책정됐는데, 직불금의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머지 절반을 육묘장 등
공동이용 시설에 투자해 농업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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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제고사업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농민들에게 직접 주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어서 일부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사업이 강화되면 영세농에 대한
지원이 줄어, 농촌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 섭니다.
◀SYN▶ch2 오디오
(농촌사회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주민발의 조례를 통해
직불금 지급을 제도화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4조를 직불금으로 해석할지
여부를 두고 도와 농민단체간 해석이 달라
도의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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