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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백운산 무상양도 논란-R

입력 2011-12-17 08:10:18 수정 2011-12-17 08:10:18 조회수 0

◀ANC▶
오는 12월 28일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가 출범합니다.
백운산 무상양도에 관한 논란은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역민의 반발 정서를 감안해
서울대에 무상양도 범위를 최소화 하고
국유림으로 남기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계속해서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역민들은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출발하기 전에 법인 재산목록에서
백운산을 빼자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백운산 학술림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할 경우
학술림이 법인 정관에 재산으로 등록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백운산의 매각이나
산림 벌채가 극심해 질것이라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백운산 학술림을 지금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재산으로 두되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도
서울대가 관리하지 않고
산림청이나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INT▶
하지만 서울대측의 생각은 다릅니다.

수십년간 백운산 산림을
관리해온 서울대의 능력과
연구 성과를 살린다면
백운산 사유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가 산림 개발이나 보존에 있어
국가 투자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받기가 쉬울 뿐더러
자치단체와의 조율도 원활하다는 판단입니다.
◀INT▶
정부는 이런 논란을 끝낼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대에게 필요한 학술림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무상 양도하고
잔여 재산은 국유 재산으로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
백운산 학술림을 국유림으로 남겨 놓느냐
서울대로 무상 양도 하느냐.

지역발전과 함께
미래 산림 보존을 앞당길 수 있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기대되는 싯점입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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