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가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동일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국세청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