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자체 자율 편성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남의 농어업 예산은
1조천65억원에 달하지만,
농림수산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도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고지원 예산이 세분화 돼,
전남의 특성에 맞게 집중 투자해야할 부분에
전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자치단체 현실에 맞게 농어업 예산을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금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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