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국의 급부상을 예견하고
서남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 제정된지 3년만에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대체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관련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총사업비 22조원이 투자되는
서남권 발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서남해안 신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2천8년 12월,,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광주전남을
대 중국 교통물류와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게 특별법의 목표 였습니다.

그러나 시행령까지 마련된
서남해안 신발전 특별법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사문화돼 구체적으로 집행된 사업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서남해안 특별법의 대체입법으로
지역개발법을 발의해
올 연말안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남해안 특별법은 무력화 되고,
법 시행이후 3년내 착공하지 못하는
기존 사업계획들은 대부분 취소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미 동의한 상태 입니다.

◀ＩＮＴ▶
(무력화된 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역개발법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권을 겨냥한 서남해안 개발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ＩＮＴ▶
(특별법이 유리한데 대체입법을 한다면 문제.. 집행이나 촉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아닌가)

낙후된 전남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원대한 꿈이 실렸던 서남해안 특별법,,

지역민의 피와 땀이 서렸던 법령은 사라지고 전남은 또 다시 예산투쟁에 나서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