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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특별법 대체입법 추진.. 반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11-11-04 19:05:53 수정 2011-11-04 19:05:53 조회수 1

서남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던
서남해안 신발전 특별법이
사실상 폐지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남해안포럼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서남해안 신발전 특별법이 제정돼 국고와 민자 등 22조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관련 시행령까지 제정됐지만,
지금껏 활용되지 못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지역개발종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서남해안 특별법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동의한 반면,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서남해안포럼 등 관련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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