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농민을
보상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성훈 전 농림수산부 장관은 오늘
나주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특강에서
정부 정책으로 혜택과 피해를 보는 계층이
동시에 발생하면 정책을 통해 이익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농촌부흥세'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전관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대기업과 수출입 무역업자들은 2.5%에서 60%의
관세를 면제받는 반면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