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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ㆍ진도군 편법부당 행정 무더기 적발

입력 2011-10-06 22:05:31 수정 2011-10-06 22:05:31 조회수 0

해남군과 진도군에 대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편법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지급 등 175건이 적발됐습니다.

해남군은
도로 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등
4건을 2개 업체에 나눠 수의계약하는 등
동일 구조물과 단일공사는 분할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지방계약법을 어겼으며
진도군도
지원자격이 없는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지원과
부적정 설계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전남도는
해남군과 진도군에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부적정 집행된
예산 42억여 원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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