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학교는
광양제철 계열 등 6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남권에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3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도내 전체 사립학교 91곳 가운데
학교 예산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드러난 것으로,
국회 김춘진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국비지원에 의존하는 사립학교에는
국가지원사업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