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구를 절대 기준으로 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수도권의 국회의원은 계속 늘고
지방은 그 만큼 줄어들게 돼
정치적 격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지난해 말 전국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예상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30만9천여명,
하한선은 10만3천여명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광주의 경우 서구의 지역구 2곳,
전남은 여수 2곳을 통합 대상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하한선을 겨우 넘어
통폐합 우려가 있는 곳으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시는 지금의 8개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서구와 동구의 인구가 기준선을 넘도록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지역구 상한선을 2~3만명 정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선거구 획정이 끝날 때까지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은
지역구 의원도 늘어나고
지방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정부가 예상한 기준에 따를 때
인구 상한선이 넘어 분구 대상이 되는
지역구 6곳 가운데 4곳이 수도권입니다.

인구 기준 미달로 통 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 14곳은 모두 지방이고
이 가운데 7곳이 호남지역입니다.

◀ＩＮＴ▶ 주승용 의원
"지역을 대표하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지금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44%를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예산 지원 편중이 심해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엠비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