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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지방채 찬반 격론(R)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9-20 22:05:50 수정 2011-09-20 22:05:50 조회수 0

◀ANC▶

전남도의회가 F1 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심의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찬반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F1 지방채 의회 통과에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농민들이 도의회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합니다.

농민들은 1980억원의 F1 지방채 발행 전에
삼호간척지 농민구제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1 지방채에 대한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INT▶ 박준영 지사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INT▶ 최경석 의원
심각한 고민이 필요.//

F1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의 절차상 하자
논란도 일었습니다.

같은 회기때 공유재산 변경과 추경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전라남도 조례 상
집행부가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CG)

반면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의회가 추경편성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의결하면 된다고 완화됐습니다.(CG)

전라남도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법이 1년전 개정됐지만
도 조례를 바꾸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은 만큼
이번 추경안 상정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표결끝에 F1 지방채 추경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 문제는 다시 논란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민 의원은
F1 지방채 발행을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삭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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