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한번 파헤치면 복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토석 채취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심사부터
복구 작업까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ＥＮＤ▶

진도의 한 토석 채취장.

축구장 3개 크기의 야산에서 30만 톤이 넘는
돌을 채취하도록 지난 2004년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허가 물량의 30%도 채취하지 못한 채,
5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사전 채산성 분석이 잘못돼 사업자가
3차례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허문 산을 대충 덮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ＩＮＴ▶담당 공무원
"(허가 신청 업체)평가를 믿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저희가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죠"

자치단체별로 토석 채취 담당 공무원은
불과 1-2명.

기본 시설마저 갖추지 않거나
복구 현장이 붕괴돼도 확인조차 안되기
일쑵니다.[해남군 화원면]

◀ＳＹＮ▶담당 공무원
"..지난 2월에 업무가 바뀌어서
언제 무너졌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채취된 토석이 허가된 용도와 사업에 맞게
쓰이는 지 조차도 제대로 알 리가 없습니다.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농어촌 도로 인근에
버젓이 허가를 내주는 가 하면,
허가 기간 연장이나 변경도 너무 손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화면분할 4곳]

돈되는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지방 의회 의장이 재직 기간 동안
지역 레미콘 업체 이사로 겸임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ＩＮＴ▶前 군의회 의장
"..한 10여년 있었어요.영업이사도 하고
연봉 3,500-4천만 원 받았는 데 내가 로비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운 산림 훼손은
계속되고 있고,무분별한 토석 채취 사업은
담당 공무원들조차 자성의 소리를 낼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