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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행정(R)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7-05 08:10:43 수정 2011-07-05 08:10:43 조회수 0

◀ANC▶
강진군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정된 국비조차 놓치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착오 때문이라는데,
피해 예상금액만 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공연장과 사회복지시설을 갖추고
최근 문을 연 강진군아트홀 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국가와 지자체가 20년간 빌려쓰는
전국최초의 민간투자사업,
BTL 방식으로 건립된 공공시설 입니다.

원금과 이자 등 임대료는 연간 36억원,
국가와 강진군이 연간 14억원과 22억원씩을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예정이던 11억원을 못받게 될
상황입니다.

지난 2천5년 BTL 사업을 시작하면서
체결해야할 협약을 못하게 된 겁니다.

◀INT▶
(담당공무원이 관보에 실린 법령을 못봤다고 합니다. 어이없지만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강진군에 공문을 보내
근거없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협상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NT▶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정치적으로든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강진군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청난 임대료 부담을 안게 될 BTL 사업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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