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보조금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한 대책도 부족하고
보조금 회수도 안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전남의 한 농가 창고

멀쩡한 농기계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마늘 생산농가들의 일손을 던다며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것들입니다.

농가 부담은 절반인데 농기계 업체가 모두
지급했습니다.

◀ＳＹＮ▶ 농민
내용을 잘몰랐고 갖다놓고 사용안했어요.//

이처럼 보조금 부당 수령행위가 적발됐지만
아직까지 2억여 원의 보조금은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ＳＹＮ▶ 00군 관계자
계속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도 허술합니다.

영농법인은 지원 대상이 운영실적 1년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CG)

하지만 완도와 영광군은
지원 대상이 안되는 영농법인에 수십억 원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화순 등 4개지역 90여 명의 농민들은
자부담금 입금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받았다 적발되는 등
보조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허술해 보조금이 새는 것입니다.

농업 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은
물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예산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