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중앙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를 지자체가 떠안으면서
지방재정을 파산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지난 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1.5%,,

20년전 20%선에서 꾸준히 하락해
이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조차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항목은
복지분야로,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5%가 넘습니다.

더구나 무상급식,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등
복지분야 지출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ＩＮＴ▶20:24:48 이재원 (부경대)
(지방에서 자기가 책임지면서 사회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30년째 유지되고 있는 비율입니다.

더구나 현 정부들어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지방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05:22:24 양재승 담당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일부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에서 국가보조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분야가 해마다 늘면서,
이제는 기초복지분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그리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