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 지자체 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몫이었던 사회복지분야를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로
지난 91년이후 지자체의 자주재원 비중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20년전 평균 61%에 달하던
재정자립도는 올해 51.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농도인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10%를 넘어서는 선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예산은 지난 10년간
15.7%씩 증가했고,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예산 역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ＩＮＴ▶
(지방재정의 위기의 원인이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지분야의 정부부담이 강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원 자체가 8대2인 상황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ＩＮＴ▶
(기초적인 분야는 당연히 국가가 가져가야..)

현정부들어 잇단 감세정책이 시행되고
최근 취득세 등록세감세가 추진되면서
더욱 열악해진 지방재정,,

세계화를 위한 지방화가 선진국의 추세라면
분권에 걸맞는 재정분권실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