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라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무상급식을
확대해 오는 2014년에는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가 내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앞당겨 확대해
파장이 다른 자치단체까지 미칠 전망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학교 무상급식은 올해 국내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목포시의회도 집행부와 전남도교육청을 압박해
2011년 당초 편성한 예산안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ＩＮＴ▶ 고경석 의원[목포시의회]
/모두 84억원으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중학교 일부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무상급식은 농어촌지역
백명 이하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4년에 천4백억원을 투자해
전체 학교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ＩＮＴ▶전영일 보건급식담당[전남도교육청]
/2011년도에는 읍 이하 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 전체와 백명 이하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도시지역은 초,중학교는 오는
2013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가 도교육청에 내년
예산으로 42억을 요구함에 따라
여수 순천 광양 나주시 등 다른 자치단체도
내년 추경예산에 대응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산으로 더 긴급한 복지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는 법에 명시된
무상교육의 하나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ＩＮＴ▶ 여인두 의원[목포시의회]
/아이들이 먹는거나 준비물이나 교육받는 것은
전반적인 부분들이 모두 무상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실현이라는
이상적인 정치이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해도
정부나 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한 시점에서
아직은 시행 시기를 놓고 앞으로도 논란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