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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 준비하겠다(r)

김윤 기자 입력 2010-12-16 22:05:36 수정 2010-12-16 22:05:36 조회수 0

◀ANC▶

삼양사 이전보상비의 일정 부분을 근화건설측에 청구하겠다는 정종득 목포시장의 발언에 대해
근화건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법적 대응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삼양사 이전보상과 관련한 근화건설 책임론에
(c/g)"정종득 시장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졸속적인 답변을 했다"며 근화건설측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c/g)또한, 목포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검토가 끝났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목포시가 근화건설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이유는
지난 2004년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 교환한
공증각서.

(돌출c/g)공증 각서에는 주거환경 분쟁이
발생해 목포시장에게 배상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전액을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각서를 근거로 근화건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INT▶나경광 변호사//이전은 목포시와 삼양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때문에 이러한 이전비용이 배상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증각서도 허술하게 작성된데다
소음/진동과 관련된 사업 승인 준수사항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때늦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YN▶전경선 의원*목포시의회,민주당*//우리 시민들이 만만하냐는 생각이 듭니다.행정적으로 사고는 다 쳐놓고 결국 이런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삼양사 이전문제에 근화건설 책임론을 들고나온 목포시,,,

책임을 묻기가 간단해
보이지 않아 목포시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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