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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 푸대접-R

입력 2010-12-03 08:11:21 수정 2010-12-03 08:11:21 조회수 1

◀ANC▶
수십년간 도면상으로만 도로로 지정된 채
공사는 요원한 도로 확장 예정지역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으실 텐데요,

결국 지방에 돈이 없기 때문인데
이제 국가의 도로 관리 방향이 지방도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순천시 석현동에서 용수동 공설묘지로 연결되는 시도 19호선.

3,4미터의 좁은 노폭에
보기만 해도 아찔한 급경사,급커브 구간의 연속입니다.

이미 20년전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도시 계획도로로 지정 됐지만
민원만 무성할뿐 공사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INT▶"밤에는 다닐 엄두가.."

이같은 처지의 시도와 농어촌 도로 보수,개설 예정구간이 순천지역에만 무려 650여 킬로미터.

자치단체는 엄청난 사업비를 떠안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모든 시.군 마찬가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방도로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c.g 국가예산은 전체도로에서 16%에 불과한
고속도로, 국도의 관리에 대부분 투입되는 반면

전체의 84%나 되고 포장율도 낮은 지방도관리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 넘겨져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도로관리가 지방도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룬 배경입니다.
◀INT▶
"보상비는 지방이 맡더라도 공사는 정부가.."

지방도로에 최소한의 수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폭넓게 대두되는 가운데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원을 지방에 할당하거나
지방 양여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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