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마을 이장의 횡포로 어장을 뺏길뻔한 주민들이 10년간의 분쟁끝에 생계터전을 지켜냈습니다.

법원의 민사배심 조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올해초 마을어장 강제경매 중단을 촉구하는
어민들의 집회가 열린 장흥수협,,

10년전 장환도 어촌계 주민 50명의 도장을
당시 마을이장이 도용해 1억8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시작된 분란입니다.

수협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투쟁이
마침내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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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 1일
주민들이 제기한 재심에 앞서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는 민사조정배심을 열고,
수협이 5천만 원만 받는 선에서 주민들과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촌계가 이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3%이율로 영어자금 대출을 합의하고,
수협은 어촌계의 어업권 6건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정말 훌륭한 결과 입니다. 주민들이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민사조정배심은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해 인천지법에서 도입한 적이 있지만,
전국 법원중 매년 시행하는 곳은
장흥지원이 유일합니다.

SU//이번 민사배심조정으로
장환도 어촌계 주민들은 어업권도 지키고
10년이상 끌어온 법적 분쟁도 마무리해
안정과 평온을 되찾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