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 마다 내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무상급식 시행 범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고심이
적지 않습니다.

기대 수준은 높아져 있지만 예산은 부족하고, 여기에 기관별 이해관계까지 얽혀 막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순천시에 대한 의회의 시정 질문.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해 달라는 요구에
노관규 시장의 고심어린 답변이 이어집니다.
◀ＩＮＴ▶

◀ＩＮＴ▶

핵심은 도심지 동 지역 초.중학교의 포함여붑니다.

//현재 내 후년까지 도 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일선 시군이 50대 25대 25%의 비율로
읍면지역 초.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상황.
//
하지만 동지역 학교까지 포함할 경우
일선 시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나머지 기관의 예산까지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최근 도 교육청이
'일선 시에서 확대 시행하는 범위만큼
50%에 한해 지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전남도는 25%를 내놓기 어렵다며 선을 그어
기초 자치단체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된 겁니다.
◀ＩＮＴ▶

여기에다 예산 배분 당시 각 기관간의
의견조율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도 시행단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정부의 예산지원은 지지부진 하고
지방 자치단체들도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놓고 고심에 빠지면서
무상급식 전면시행 공약이 대세를 이루던
다섯달전 지방선거 당시의 청사진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