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체장애인을 부모의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4명 가운데 1명 가량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담양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체장애자 4명은
지난 5월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습니다.

종합검진 진료 명목으로
길게는 25일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입원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장애인을 강제 입원 시킨 병원은
부모의 사전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ＳＹＮ▶

지난 4년 동안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로
인권위로부터 고발이나 경고, 주의 조치를 받은 정신병원 등은 모두 37곳에 이릅니다.

(CG) 입원환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4명 가운데 1명 가량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모 정신병원이
40대 남성을 가족 몰래 입원시켰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ＩＮＴ▶

2008년부터는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면 사전에
보호자 2명의 동의를 받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이같은 기본적인
인권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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