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행의정감시연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완도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간접강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해당기관을 상대로 명하는
강제이행 방법으로
이를 어기면 하루가 경과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완도군은 지난 6월 항소심 판결 패소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정보공개법률 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를
완료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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