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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 풀어라 (R)

입력 2010-08-23 22:06:01 수정 2010-08-23 22:06:01 조회수 0

◀ANC▶
한정면허를 받은 농협차도선은
승선 규정이 까다로워 섬주민들이 10년 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농협 차도선 한정면허의 취지와
여객선사의 반발 등 때문에 난색입니다.

박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신안과 완도 등 섬 주민들이
잘못된 농협차도선의 한정면허를 고쳐달라며
뭍에 모여들었습니다.

농협 차도선은 화물차와 화주,
조합원 소유의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만
국한되고 조합원이라도 차량이 없으면
배를 탈 수 없습니다.

한정면허 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1996년,
농협 차도선의 정원을 화물선 기준으로
정해졌고 그 이후 승선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당 2명씩 탈 수 있도록 했다가
이후 최대 정원을 백여명, 또 지난 2007년부터
지금의 기준으로 바뀌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않고 있습니다.

◀INT▶ 손석규(한정면허 개정 추진위원장)
..일반인도 탑승하도록 개선해야한다...

주민 요구대로 승선 범위를 여객선수준으로
완화시키는 한정면허 개정에 당국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초 농협 차도선이 섬지역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면허를 받았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 여객선사의 반발과
일반 화물선 업계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도
지나칠 수 없는 걸림돌입니다.

전국에서 한정면허를 받은 농협 차도선은
신안 4척,완도 1척등 모두 5척,

14년째 지리하게 끌어온 한정면허 분쟁은
정부당국의 정책적 결단이 전제되지않는 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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