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부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의 감세 정책은 지방재정
부실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신안군 신청사 건물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공사비는 260억 원으로 이가운데 84억 원을
빌렸습니다.

장흥 로하스타운 조성사업도 지방채 127억원을
발행하는 등 사업이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 수백억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입이 없다보니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지자체 내부적으로 사업을 감시,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ＳＹＮ▶ 이상복 위원장
의회기능 강화.//

정부의 감세 정책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종부세 감세정책으로
전남이 지난해 받은 부동세 교부세는 1년 사이
9백억원 넘게 줄었습니다..(CG)

사회복지분야의 지출확대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윤상복
지원이 줄어서.//

세입은 줄고 세수는 늘었지만 자치단체
씀씀이는 오히려 커지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이은 부실 가능성도
큰 문제입니다.

자본금 3700억원대의 전남개발공사는 자기
자본의 7배가 넘는 2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셈입니다.

s/u 갈수록 나빠져 가는 전남 재정..
자칫 지급유예를 선언한 성남시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얘기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