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기도 성남시의 채무 지급유예조치를 계기로
자치단체의 재정 난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남지역에서도 자치단체들이 대형사업 추진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지방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전라남도 채무가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방채가 발행된 사업은 여성플라자 건립과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등 13개입니다.

전라남도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4,51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11억원이
늘었습니다.(CG)

◀ＩＮＴ▶ 윤상복 담당
어렵죠.//

일선 시,군의 지방채도
시단위에서 여수가 1333억원, 군단위에서는
신안이 793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CG)

지방채는
자치단체 살림 살이의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가
안되는 곳은 6곳에 이릅니다.(CG)

군 살림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면서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ＳＹＮ▶ 이상복 위원장
힘들죠.//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갚고 그러면서도 신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s/u 결국 자치단체들의 이런 빚잔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