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막기위해
비과세 감면내역을 예산처럼 표현해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지방세수 확대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집행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2천8백78억원으로
일년전보다 백34억이 감소해
그만큼 지방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비과세 감면액은
지난 2천6년 관련제도의 시범운영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내경기 악화로 부동산 거래와 비영업용 승용차세 감면율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