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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청원(R)--3원 송고용

김윤 기자 입력 2010-03-16 08:10:36 수정 2010-03-16 08:10:36 조회수 0

◀ANC▶

전남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어제(15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청원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최초로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조항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1년 동안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작성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조례안이 전라남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청원됐습니다.

(c/g)시민단체의 조례안에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전라남도가 수립해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문제가 있는 자치법규나 지침의 제정,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c/g)또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위원회와
인권침해 행위를 조정할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고업무 담당자 지정과 신고센터를 개설하도록했습니다.

◀INT▶김종익 사무국장*경실련*

하지만,
주요한 조항들이 강제규정인데다 상위법에 없는 내용들도 있어 조례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NT▶임흥빈 도의원*민주당,신안*

전국 최초로 마련된
전남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안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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