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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정부 청사진…시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따른다?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1-18 15:56:23 수정 2026-11-18 19:00:58 조회수 49

◀ 앵 커 ▶
시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따르는 시민주권정부.
민형배 시장의 핵심 공약인데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를 실현할 
4개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 END ▶
시민 천 명이 참여하는 시민주권위원회가 
내년 2월 출범합니다.

반투명CG]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공개 추첨으로 시민위원을 선발하고, 
정책 발굴과 토론,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시가 발표한 시민주권정부의 
청사진입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의 예산 반영을 확대하고, 이를 부서장 성과평가에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 SYNC ▶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시민주권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세대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00% 추첨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시민의 행정 참여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반투명CG] 서울시의 시민회의나 
옛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시민 공론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통합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 참여를 정책 발굴부터 예산 편성, 
성과평가까지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시정통합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결정이 시장의 공약이나 
정치적 소신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 SYNC ▶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민형배 시장)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시민주권정부로 시정의 운영 원리를 가져가겠다라고 발표하셨던 거고… "

반투명CG] 특별시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시민주권위원회가 심의·자문기구로, 
공론화 결과는 정책 권고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와의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시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와 
공개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주권위원회.

통CG] 두 기구의 판단이 다를 경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민주권이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제도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특별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주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7월 1일에는 첫 시민총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따른다는 
시민주권정부.

시민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내어줄 것인지, 
앞으로 제정될 조례가 그 첫 번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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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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