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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성 의무할당 성사관심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2-04 19:05:28 수정 2010-02-04 19:05:28 조회수 0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의결한
정당공천에서 여성 의무 할당제가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정치개혁 특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를 다시 논의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 하는 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여성 의무할당제 법안은 지난해 국회
정개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어 무산됐습니다.

한편 여성정치네크워크는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5개 구청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여성으로 공천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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