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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으로는 안된다(R)

신광하 기자 입력 2010-01-22 22:05:49 수정 2010-01-22 22:05:49 조회수 0

◀ANC▶

초과근무 수당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던
소방공무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사 불이익 등으로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해 도내 22개 시군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천14명이 최근 3년간 2교대 근무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소방관 1인당 5백만원으로,
모두 50억 7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라남도의 압박이 시작되자
소방관들이 소송을 취하하기 시작해
모두 3백6명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진취하 소방관 가운데는
승진을 앞두고 있는 소방장이 133명으로
절반에 달해 전라남도의 압박이 소송취하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소방관*음성변조*
(가장 큰게 인사상 불이익이죠 승진에서 제외시키겠다. 법정 인센티브 부여하는데 배제시키겠다는 등 방법이 너무나 치졸하게 회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을 통한 자진취하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다시 소송사태를 겪을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정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은
이 때문에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C/G- 전라북도가 소방관들의 초과근무 수당
백49억원을 올해 지급하기로 했고,
부산과 대구시도 이런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예산 문제로 3교대 근무를 당장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SYN▶
(지급 방법이 협의가 된다거나 또는 앞으로 어떤 근로시간에 대한 협의가 된다면은 법정 화해를 통해서도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이유있는 소송에 인사압력으로 맞서는 전남소방본부의 무리수가 가져올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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