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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추경예산안 무효확인 소송 방침/수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9-12-24 22:05:51 수정 2009-12-24 22:05:51 조회수 0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어제 전라남도 제3차 추경예산안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천무효라며
중앙당 법률팀의 결정에 따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추경안 처리과정에서
고송자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표결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날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의회 박인환 의장은
어제(23일)처리된 추경안은 적법하게 통과됐고, 민노당 의원의 반대의견은 예산안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어서 표결이 필요없는
상황이었다"며, "예산을 빙자한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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