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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앵커]기업도시는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영훈 앵커]그런데 무안과 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제이프로젝트 사업은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강미정 앵커가 기업도시의
현주소와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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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도시를 선정한 것은 지난 2005년
7월입니다.
광역 경제권 단위로 기업을 유치해 지방의
균형발전을 해보자고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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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전국 6곳이 시범사업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첫 삽을 뜬 곳은 강원 원주와
충청도 충주,태안 등 3곳입니다.
원주기업도시의 공정률은 5%,충주는 20%,
태안 기업도시는 7%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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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와 무안,그리고 J프로젝트는 아직
행정 절차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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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2]기업도시 조성까지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무안과 제이프로젝트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과정에 멈춰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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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업비 즉, 돈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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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영암*해남 일대에 추진중인 J프로젝트는
6개 지구 가운데 3개 지구만 그나마
진척이 조금 있고,나머지는 아직 초기
상태입니다.
전라남도가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F1 대회를
중심으로 힘겹게 힘겹게 끌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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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기업도시는 사정이 더욱 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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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국내 단지와 한중산업단지 2곳으로 나눠
개발하는 데 국내단지는
개발 승인에 필요한 법정 자본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이 51%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산업단지는 최근 국내 출자사중 두산과
농협이 손을 털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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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니 착공 전 절차인 토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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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기업도시법에 따르면 개발계획 승인이
난 뒤 3년간 공사가 안되면 사업시행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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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되면 투자자를 다시 모집해야하는 데
사업 재추진이 쉽지 않을 건 불보 듯
뻔합니다.
사업진척은 없고 개발 제한이 계속된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무안기업도시는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세종시,혁신도시와 함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3대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업도시.
사업 추진 5년이 다되가지만 당초 기대처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장밋빛 전망도 그만큼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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