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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매입 최대 4배 이상 비싸게 구입

신광하 기자 입력 2009-12-01 19:05:28 수정 2009-12-01 19:05:28 조회수 0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들이면서 개별공시지가보다 최대 4배 가량 비싸게
구입해 농지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농지은행의 농지 구입가격을
감사한 결과 영암군의 천8백 제곱미터짜리
과수원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4.6배,
현지 조사가격보다는 2.8배나 비싸게 사들이는 등 조사대상인 전국 27개 지역 백57필지
전체에서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정평가법인들이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호가나
농업인의 매도희망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하고, 해당 감정평가법인을 관계당국에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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