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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 절차는?..의회 역할 중요(앵커1)

박영훈 기자 입력 2009-10-30 22:06:02 수정 2009-10-30 22:06:02 조회수 1

◀ANC▶
강앵커]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하네요?

박앵커]네,일단 현재 진행중인 주민 여론조사
결과,즉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캐스팅보트는 해당 시군의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ND▶

◀VCR1-밑그림▶

네,행정구역 통합관련 주민 여론조사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돼 지금도 진행중이죠.

"우리 지역은 통합이 필요합니다"라는
건의가 올라온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4개 조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시군별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 조사결과는 11월 12일 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무안반도의 경우 목포-무안과 목포-신안,
목포-무안-신안 등 3가지 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찬성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통합절차가
진행되고, 찬성률이 50% 이하로 나오더라도
무응답 등을 고려할 때 찬성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통합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어느 선까지를 높은 찬성으로 볼 것인지는
3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통합지원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통합결과가 발표되면 1차적으로 시도지사와
지역국회의원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통합여론이 과반수를 넘으면 해당 지방의회의 찬성 의결로 통합이 추진됩니다.

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단체장 즉, 시장이나
군수가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지만
의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단체장이 주민투표로
넘기는 것은 또다른 결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찬성의견이 많은 지역은 "의회가 통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시군의회의 결정이나 주민투표 가운데
하나만 통과되면 통합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VCR2▶

◀INT▶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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