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의
부당 청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광양시가 표준 연비를
만들어 부당 청구를 차단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국토해양부는 한 달에
4천 3백여리터 한도로 유가 보조금을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싯가로 145만원 정돕니다.

하지만 차량은 운행하지 않으면서
카드깡 수법으로 보조금만 타내는 부당 청구가
여전합니다.

올들어 광양지역에서만 5억 3천만원이
부당 청구돼 환수조치 됐습니다.

이같은 환수조치도 광양시가 자체적으로
표준연비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실제 운행 거리를 환산할 수 있는 표준연비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겁니다.

◀ＩＮＴ▶

문제는 이같은 제도가 정부 제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광양지역에서만 부당 청구가 20%이상 줄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 절감액이 한 해 2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더불어 유가보조금 부당 청구를 막기위해
'가맹주유소'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의 부정 수령을 막는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운전자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