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행정구역 통합 논의 과정에서 꼭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화장장이나
쓰레기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입니다.

농촌은 혐오시설이 몰릴 것이라며 걱정하고,
도시는 그럴 일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통합과 혐오시설의 상관관계,양현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지난 1971년 만들어진 목포시 화장장.

시설이 낡고 인근지역이 공원과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난 89년부터 이전이
시도됐지만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서남권 시군 주민들이 모두 이용하면서도
정작 자기 지역으로 오는 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서
올해서야 목포시 대양동으로 이전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화면전환========================

납골당 건설을 놓고 1년 넘게 주민들과
사찰측이 마찰을 빚었던
무안의 이 마을에는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화면전환========================

장례시설이나 쓰레기장,분뇨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은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됐지만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여서 특정 지역에 몰릴 지,
아니면 분산될 지는 통합 찬반 어느 쪽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이뤄진다해도
해당 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방적 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ＩＮＴ▶심익섭 교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어떤 시군이 결정한다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이것가지고
분쟁할 이유가 없어요"


◀ＩＮＴ▶한창진 공동대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발생자 위주 원칙에 의해서
도심 가까운데 혐오시설이 생겨야만이 경제성이
있어요.그래서 삼여통합 이후에 우리는 옛
여천군 지역이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도심권에 혜택을 보게 되죠"

또,무안과 함평,경기도 파주와 김포 등
전국 10여개 자치단체가 광역 쓰레기시설을
지어 함께 사용하는 등 통합과 아무 관계없이
이미 공동 시설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혐오시설 때문에 통합이 된다,안된다 하는 것은 논리의 지나친 과장이거나
오류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