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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개발 재정력 지수 감안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09-10-08 08:10:45 수정 2009-10-08 08:10:45 조회수 0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30%의 사업비가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김충조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서종합개발사업 대상 8개 시도의
재정력지수를 비교한 결과
인천이 0.995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0.193으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 전체가 섬으로 구성된
완도와 진도, 신안군은 재정력지수가 0.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30%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올해 2백76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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