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지방공무원 1,315명 가운데 정직 이상 중징계는
3명,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불문과 경고는
1,229명을 차지했습니다.

부당수령 지방공무원은
전북이 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충남,
전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