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시.군.구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 자율통합 추진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누가 자율통합을 건의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통합이 추진되는지를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이번 주민자율통합은
전반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다루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해
연말까지 통합여부를 결정하고
통합 자치단체설치법을 만들어 2010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통합의 건의는 주민과 기초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통합대상 자치단체 등을 명시해 이달 말까지 행안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구 50만 미만 지역은
19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건의할 수 있고 통합 대상 자치단체간 합의는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통합주민투표는 행안부장관의 요구로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해 실시하게
됩니다.

통합이 성사되면 각 자치단체 대표
동수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지원재원 사용계획 등을 협의해 결정합니다.

정부는 자치단체끼리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절차와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목포.무안.신안 등 3개 시군은
자체성장기반이 취약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인구과소지역으로
전국 10개 자율통합대상 가운데 하납니다.

mbc뉴스 한승현 입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