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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지자체 재정 비상(R)

입력 2009-09-03 08:06:52 수정 2009-09-03 08:06:52 조회수 0

◀ANC▶
자치단체마다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부자감세로 교부세가 줄면서
돈가뭄이 심해진 탓인데 사업착수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VCR▶
목포시가 지난 3월 1회 추경이후 6달만에
3백억 규모의 2회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직원 인건비 23억과
희망근로,한시생계보조 등 국도비 보조사업
40억 등을 빼면 일반 사업예산은 지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게 됩니다.

◀INT▶송명완 기획예산과장 목포시
"2회 추경에서 3백억 지방채 예정.."

정부가 2조 8천여억 원을 추경에서 확보해
자치단체에 이자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빚은 여전히 남게됩니다.

자치단체 재정이 이처럼 어려운 것은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한데다 지방에 배분해 주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부세 감소액은
목포가 352억, 신안이 250억 등으로 목포시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부자감세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마을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확장 사업이
미뤄지고 각종 복지사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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