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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발'-기획2

김윤 기자 입력 2009-08-11 22:04:09 수정 2009-08-11 22:04:09 조회수 1

◀ANC▶

농어업 선진화 방안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은 바로
농업 보조금입니다.

선진화 위원회는
보조금을 동결하고 종류를 백가지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이같은 방안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최근 무안을 방문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강한 농업과
강한 농민을 강조했습니다.

◀INT▶장태평 장관*농림수산식품부*//
선진화..체계화..효율화..강한 농업..농업인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농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이처럼 강한 농업과
강한 농민을 만들기 위해 농업 보조금 개편을 내놨습니다.

2백88개에 이르는 농업보조금을 백개로 통폐합하고 보조금을 오는 2천12년까지
현재 14조 원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같은 방침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김병욱 도의원*전라남도의회*//획일적으로 백개로 줄이겠다는 것은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탁상에서 그냥..//

실제 농자재 가격은 매년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픽)비료의 경우
최저 17%에서 29%가 인상됐고 농약값은
최저 15%에서 24%까지, 총액 기준으로
농기계 작업비도 18%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쌀값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INT▶고송자 도의원*민주노동당*
//생산비를 보장해 주고 제값만 준다면
그런 거 우리 보조금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수준이
전체 예산의 7%정도로 선진국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INT▶조창완 박사*전남발전 연구원*
//선진국 전체 예산대비 보조금 20에서 25%..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뛰는 농자재 가격에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쌀값..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동결선언.

강한 농업과 강한 농업인 육성에
영세한 농민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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