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불편 없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 위원회는 최근
방학 여부와 관련없이 무료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방학 기간 무료급식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가정사정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체로 담임교사와 일선공무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