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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교통사고 소송 전남도 패소율 높아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8-09 22:03:55 수정 2009-08-09 22:03:55 조회수 0

지방도 교통사고 관련소송에서
전라남도가 패소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 2천5년 이후 모두 23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소송이 진행중인 6건을 제외한
결과를 보면 도가 패소한 사례는
전체의 59%인 열 건에 달해 구상금으로만
1억 8천5백만 원을 지급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의 패소율이 높은것은
도로 여건이 취약한데다, 소송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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