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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비세 도입시 전남만 재정감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8-04 22:04:43 수정 2009-08-04 22:04:43 조회수 0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만 유일하게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예산액을 기준으로 전남의 보통교부세는
천2백73억 원, 교육재정교부금은 6백54억 원이
감소하는 반면,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천8백8억 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백19억 원의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전남만 지방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전남의 교부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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