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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파격적 혜택 줄 것"(R)

입력 2009-07-17 08:10:35 수정 2009-07-17 08:10:35 조회수 0

◀ANC▶
정부가 자율 통합하는 자치단체에게 제시할
포괄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도시 통합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각 지역이 받던 보통 교부세 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수 있다는 것.

과거 도농통합 당시에도 지역의 주된
불만 요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상중인 인센티브 안에는
각 지역간 받던 교부세 전액에다
상당액의 추가 지원을 하는 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INT▶
"불이익을 없애는 수준을 크게 넘어설것."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선정에서도
우선권을 주고
생활 여건 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건립 재원도 우선 배분하는 한편,//

//마이스터고,자립형,기숙형 고등학교등의
배정에 있어서도 혜택을 주는 방안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INT▶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것.."

50만 이상의 도시에 주어지는 특례를 강화해
시.도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안은
지방 분권의 실현에도 적지않은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INT▶
"이런 인센티브가 통합에 큰 의미 줄것"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될 시점은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순.

행정안전부는 올해안에 주민투표만 이끌어내면
지방선거전 통합도 충분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부지역의 신중론을 감안해
혜택을 좀더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밝혀
앞으로 최종 시행안이 지역 여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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