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부유세를 증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데도
단체장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올해 전남도에 배정된 지방교부세는
3조 4천5백억 원,,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3천백29억 원이
줄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줄어든 세수만큼 줄어든 겁니다.

도 본청에서만 6백90억 원, 22개 시군에서는
80억 원에서 많게는 2백억 원까지
모두 2천5백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교부세가 줄었다고,
현안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연리 4점5%의 공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오병기 박사 (주제2)
(서민들에 대해서는 중과세, 고소득층에는
저과세의 양극화 문제 나오게 되겠고 이에 따라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지방 재정에 악영향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노조는 교부세 감소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조기발주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
(지방재정이 먼저투입됐고, 국고가 지원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이죠..)

공무원 노조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재원부족의 문제가 지방과 서민,
복지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부유세 등을 신설하는 등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