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주 구의원들의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논란이 
경찰 강제수사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가 관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의회 국외 출장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지난주 광주 동구와 서구, 광산구의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원들의 자부담 비용과 
관광 일정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외 출장 경비를 부풀린 지방의회를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 SYNC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지난해 12월16일)
"항공권 조작 및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통보하고.."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한 광주경찰은 
지역 여행사 대표 등 8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강제수사를 벌인 
기초의회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은 10명이 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가 확대됐지만
의회별로 대응방식은 다릅니다.

(투명CG)광주시의회와 서구의회, 동구의회, 남구의회는 '몸 사리기'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INT ▶광주 동구의회 관계자 
"당초에는 하반기에 가기로 계획됐었는데, 가려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나고 보니까 '그럼 가지 말자'..."

(투명CG)반면 광산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이 와중에도 혈세 수천만원을 들여 
이미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

특히 광산구의회는 이번달에도
대만·홍콩과 일본 등 2건의 
국외 연수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유성 논란에 이어 
국외 출장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CG)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경비 부풀리기)의 수혜자가 의원이라면, 의원들만 빼놓고 여행사 대표나 공무원들만 수사를 한다는 거는 일정한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고.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방의원들에게 면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의회 30년.

꼬박꼬박 세금 내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국외 출장 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 END ▶